이슈/정치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은미 강제출국, 마녀사냥은 이럴 때 쓰는 말이다 최근 들어 마녀사냥이란 말이 자주 언급된다. 땅콩회항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과 백화점모녀 사건 관련 뉴스에서 그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과도한 마녀사냥이라는 말을 쓴다. 그러나 막상 마녀사냥의 본뜻을 살펴보면 단어가 적절하게 쓰이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5세기 이후 기독교를 절대화하여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종교적 상황에서 비롯된 광신도적인 현상, 이것이 마녀사냥의 본뜻이다. 여기서 종교를 걷어내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광신도적 현상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지점에서 조현아, 백화점 모녀에 대한 마녀사냥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갑의 전횡에 분노한 사람들이 광신도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로서 그들을 몰아세우지는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더보기 새정치민주연합 당명 변경을 둘러싼 논쟁, 현대판 예송논쟁이다 예송논쟁은 조선시대 현종 때 인조의 계비인 조 대비의 상례 문제를 두고 남인과 서인이 두 차례 맞붙은 사건이다. 두 차례 모두 복상 기간을 얼마나 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예송논쟁으로 인해 남인과 서인이 번갈아 정권을 잡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을 수도 있지만, 논쟁 내용 자체가 백성의 삶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었다는 무의미한 논쟁이었다는 점에서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400년도 지난 고리타분한 일을 굳이 꺼내는 이유는 최근 전당대회를 앞둔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에서 당명 개정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논쟁에 처음 불을 지핀 건 주요 당권주자들이었다. 지난 1일, 광주 무등산에 오른 박지원 의원과 문재인 의원은 당명을 민주당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당명을 시작으로 모.. 더보기 우리 모두 장그래? 누가 그래?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죠?" TV 속 장그래가 물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노력한다면 바둑판에서 말하는 완생마가 될 것"이라고 화답하며 현실 속 '장그래'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곧이어 고용노동부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놓은 비정규직 종합 대책안(일명 장그래 법).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가 원하면 계약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주고, 4년 이후에도 정규직 전환이 안 될 경우 연장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의 10%를 이직 수당으로 주는 것이 핵심이다. '근로자가 원하면'이라는 문구만 봐서는 그럴 듯한 개선안이다. 그러나 '원하지 않을' 경우엔? 지금과 다를 게 없다. 쉽게 말해 이번 개선안은 비정규직 2년을 4년으로 연장한 데 지나지 않는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4년 동안 2,000만원의.. 더보기 한국판 이민법? 이자스민 법에 대한 단상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낸 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다.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에 거주하면서도 한국 국적이 아닌 18세 이하 아이들을 이주아동으로 정의하고 이들에게 기본권을 보장하자는 내용이다. 쉽게 말해 국적과 관계 없이 모든 이주아동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혜택의 핵심은 특별체류자격 1. 한국에서 태어나 거주하고 있는 이주아동 2. 건강이나 안전에 위해가 발생해 치료 및 진료가 필요한 이주아동 3. 한국에 입국한 뒤 5년 이상 거주했으며 연속적인 교육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이주아동 4. 그밖에 인도적 사유로 한국 거주를 보장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이주아동 여기에 이번 법안에는 ‘부모와 함께 살 권리’가 추가됐다. 즉, 이주아동이 특별체류자격을 얻게 되면 아이의 부모..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