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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 장그래? 누가 그래?

category 이슈/정치 2014. 12. 31. 08:00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죠?" TV 속 장그래가 물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노력한다면 바둑판에서 말하는 완생마가 될 것"이라고 화답하며 현실 속 '장그래'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곧이어 고용노동부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놓은 비정규직 종합 대책안(일명 장그래 법).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가 원하면 계약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주고, 4년 이후에도 정규직 전환이 안 될 경우 연장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의 10%를 이직 수당으로 주는 것이 핵심이다. '근로자가 원하면'이라는 문구만 봐서는 그럴 듯한 개선안이다. 그러나 '원하지 않을' 경우엔? 지금과 다를 게 없다. 쉽게 말해 이번 개선안은 비정규직 2년을 4년으로 연장한 데 지나지 않는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4년 동안 2,000만원의 임금을 받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회사가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지 않을 경우 400만원만 지불하면 장땡인 셈이다.

정책이 나오자 마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즉각 반발했다. 양대노총은 정부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폐기를 요구했다. 정부는 노사정 위원회를 통해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내년 3월 이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노조 측의 반발은 당연하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는 건 고사하고 공공연한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주는 것이 현실 속 '미생'들의 바람이다. 그런데 비정규직을 2년 더 유예하라고 하니 이건 '장그래 법'이 아니라 '장그래 죽이기 법'이나 마찬가지다. 사측의 입장도 시큰둥하다. 철저히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굳이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 기간을 2년 더 연장한 후 이직수당을 줄 이유가 없기 떄문이다.

노사 양측에서 환영하지 않는 이 대책을 고용노동부에서 내놓은 까닭은 무엇인가. 고용부는 그 근거로 설문조사를 든다. 현장 기간제 근로자 1,181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2.3%의 응답자가 고용 기간을 연장하기를 바란다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언제 쫓겨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기간 연장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당연히 연장을 희망한다고 하는 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 설문 뭔가 이상하다. 정작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의 의사를 묻는 질문은 온데간데 없었던 것이다. 애초에 정규직 전환에 대한 선택지를 만들지 않은 채 기간 연장을 물어본 것부터 이 설문조사에는 오류가 내포되어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

이처럼 당사자들의 의견은 제대로 듣지도 않은 채 비정규직 종합대책이라는 거창한 이름의 대책안을 내놓은 정부의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는 올해 처음 600만명을 돌파해 전체 임금 근로자 3명 중 1명에 이른다. 하지만 이는 공식적인 수치일 뿐,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정규직 수를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2007년 계약 기간 2년으로 제한한 비정규직 보호법이 처음 시행된 이후 비정규직 수는 되려 늘었다. 이번 정부의 종합대책이 제2의 비정규직 양산 대책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일부 매체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걷어내고 비정규직에 대한 편견을 버리라 주장한다. 그러면서 기간제 근무 형태가 만연한 독일, 미국 등의 외국 사례를 든다. 말이야 좋은 말이다. 하지만 이들이 든 사례의 국가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 격차, 복지 차별 등이 거의 없다. 거꾸로 말해 우리나라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 수준을 비롯한 전반적인 근무 환경 차이가 크다. 따라서 인식부터 바꾸라는 주장은 선후관계가 맞지 않는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 격차는 2013년 기준 112만 1,000원이었다. 그리고 이는 2004년 조사 결과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런 상황에선 인식을 바꿀래야 바꿀 수가 없다.

드라마 속 장그래나 현실 속 장그래에게 필요한 건 헛된 기대감을 주는 정책이 아니다. 적어도 근무 기간 동안만큼이라도 동료로서, 인간적인 대우를 받기를 바랄 뿐이다. "오늘 하루도 견디느라 수고했어. 내일도 버티고, 모레도 견디고, 계속 계속 살아남으라고." 오 차장의 위로 한 마디가 장그래 법보다 어쩐지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왜일까.

*사진 출처: 다음 검색, t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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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천동장그래 2014.12.31 23:09

    비정규직이라 싫은 게 아니라, 비정규직 대우가 너무 열악해서 싫은 건데... 참 암담합니다.

  2. 비정규 2015.01.01 13:15

    얼토당토 않은 설문조사를 근거로 정책을 내놓는 정부의 심보에
    많은 이들이 고통 받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