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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결정 전 풀어야 할 3가지 숙제

category 이슈/정치 2015. 4. 6. 16:37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우리 정부가 지난 달 26일 중국 주도의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가입 의사를 밝힘으로써 이제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여부를 논의할 때가 온 것이다. 물론 우리 정부는 미국의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었다며 ‘3NO’를 강조한다. 하지만 미국의 요청이 없었다고 해서 미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 미국이 요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정부가 별다른 준비 없이 사드 문제를 덮어놓는 것은 국방에 대한 직무유기다.

사드 배치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지 아닌지 꼼꼼히 따져 우리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래야만 이후 미국이 사드 배치를 정식으로 요청하더라도 보다 주도적으로 사드 배치의 세부사항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기 전 다음 몇 가지 의문사항에 대해 명확히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정말 사드가 필요할까?

 

 먼저 가장 원초적인 질문이다. 우리에게 사드는 정말 필요한 무기일까? 사드는 수비적 개념의 요격 미사일이다. 기존 우리 군에 배치된 패트리어트 미사일보다 고고도에서 적의 미사일을 감지해 타격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궁금증을 가질 수 있다. 이제껏 북한은 우리에게 다연장 로켓포, 자주포 등과 같은 단거리 위주의 무기로 도발했다. 물론 북이 장거리 미사일을 쏘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 다만 구태여 단거리로 해결할 수 있는 지점에 고가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이유가 없다. 게다가 장거리 미사일을 쏜다 해도 가까운 거리 탓에 미사일은 고고도까지 상승할 필요도 없이 순식간에 목표물을 타격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드를 도입하더라도 과연 쓸 일이 얼마나 있겠냐는 것이다.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는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릴지도 모른다.

 

 혹자는 우방인 미국으로 향하는 북의 미사일을 차단할 수 있지 않냐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면 일본에 사드를 배치해도 되지 않겠냐고 재차 반문할 수 있다. 또 냉정히 말해 타 국가(특히 미국 같은 세계 최고의 군사국가)의 국방, 안보를 신경써줄 정도로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도 아니지 않은가?

 

막대한 도입 비용과 불확실한 성능, 사드 배치가 꺼려지는 이유

 

 두 번째 의문은 비용과 성능 문제다. 지금처럼 미국이 사드를 요청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지 않으리라 확신하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미국은 비용 문제 탓에 섣불리 우리에게 사드를 요청하지 않는 것인지도 모른다. 요청을 하게 된 쪽이 비용을 더 부담하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사드가 정말 필요하다면 우리가 먼저 요청할 수도 있지만, 그 경우엔 막대한 배치 비용을 고려해야만 한다. 사드는 1포대 당 1~2조원에 해당하는 유지비용이 필요하다. 거기에 기존 우리나라의 방공체계와 한국형 MD 시스템과의 연계에 따른 비용 역시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1조원은 결코 적은 비용이 아니다. 아무리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세계 10위권 수준이더라도 사드를 배치하게 될 경우 37조원의 국방예산이 사드에만 집중될 공산이 크다(혹은 여타 다른 분야의 예산이 삭감되고 국방비가 증가될 것이다). 

 

 사드의 성능에 대해서도 100% 확신하기 어렵다. 사드 제조업체인 록히드마틴은 사드의 요격 성공률이 80%에 육박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전에서 사드가 검증된 적은 아직 없다. 성능이 확실히 확인되지도 않았고, 한반도 내에서 애물단지가 될지도 모를 무기를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가며 도입하는 건 재고해볼 일이다. 실전에서 사드가 성과를 보이고, 북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이 가시적으로 제기됐을 때 사드를 도입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 안보만을 위한 사드 배치인가?

 

 마지막 의문점은 미국의 속내다. 이는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의문사항보다 몇 배는 더 중요한 사안일지도 모른다.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우리 측에 사드 배치를 요청한 적 없다고 했지만 이면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특히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달 한반도 내 사드 배치 부지를 알아본 사실을 시인했다. 이로써 미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사드 배치 주요 후보지로는 주한미군이 주로 주둔하고 있는 평택 기지와 대구, 부산 등이었다고 주요 언론들을 통해 보도됐다(해당 지자체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중 평택 기지의 경우 사드 탐지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파로 인해 우리 측 공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가능성이 적다고 한다. 미국은 왜 하필 대구, 부산 등을 주요 부지로 선택했을까?

 

 상식적으로 서울보다 한참 아래 지역에 미사일 방어기지를 설치하는 것은 미국이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다른 의도를 갖고 있을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암시한다. 그 목적은 중국이나 러시아의 군사 움직임에 대한 사드 레이더를 통한 사전차단일지도 모르고, 사드 배치를 통한 한반도 주변 군비확장 및 긴장감 조성일지도 모른다. 즉, 사드 배치가 미국의 국익을 위한 것인지, 우리의 국익을 위한 것인지 외교안보당국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역설적으로 사드 배치 결정의 실마리는 미국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있다.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모호한 전략만을 내세울 게 아니라 분주하게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조선의 광해군은 지는 해 명나라와 뜨는 해 후금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지 않았다. 명의 요청에 따라 강홍립에게 군사를 주어 출병시켰지만, 동시에 상황을 보며 후금을 자극하지 않았다. 이러한 과감한 선택으로 후금이 세력이 강화된 이후에도 조선은 화를 면할 수 있었다. 요청이 없다고 고민과 논의도 하지 않는 건 안일한 생각이다. 국방은 미군이 요청한다고, 협의한다고, 결정한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야 할 수동적인 사안이 아니다. 국방의 주도권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잡고 있어야만 한다.

 

*사진 출처: 오마이뉴스, 록히드마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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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늙은도령 2015.04.06 18:15 신고

    사드는 필요없습니다.
    북한의 핵무기가 정말 위협이 된다면 사드가 아니라 우리도 핵무장해야지요.
    헌데 그것을 미국이 막는 것은 북한의 핵위협이 그만큼 치명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