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를 통제하는 자가 미래를 통제한다. 현재를 통제하는 자가 과거를 통제한다.” 이 말은 조지 오웰이 <1984>에서 쓴 문구다. 현재를 통제하는 권력자들이 과거를 통제해 미래를 통제하려는 것의 전형은 제국주의다. 그것은 일본의 역사왜곡과도 맞닿아 있다. 국정 역사 교과서를 추진하려는 교육부가 주목해야 할 점이다.
이달 말 발표가 예정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은 국정 역사 교과서의 도입 여부다. 기존 역사 교과서는 민간에서 만들면 정부가 심의·승인해 검정하는 방식으로 발간·배포됐다. 정부·여당 인사들은 벌써부터 국정 교과서 추진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역사는 한 가지로 가르쳐야 한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밝혔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학생들이 편향된 교육으로 혼란을 주지 않도록 국정 역사 교과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정 역사 교과서의 장점은 명확하다. 최고의 역사 전문가들로 구성된 편찬위원회에서 역사책을 만들 경우 학생들은 검정 교과서에 비해 비교적 오류 없는 내용을 읽을 수 있다. 또한 통일된 교과서는 보편적인 역사관을 줄 수 있으며, 다양한 검정 교과서로 역사를 공부하는 것에 비해 혼선을 줄일 수 있다. 여기에 국정 교과서 찬성론자들이 추가하는 논리가 학생들의 역사 학습 부담 줄이기다. 통일된 교과서로 공부하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역사 과목을 공부하는 데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들은 국정 교과서가 갖는 심각한 단점 한 가지를 압도하지 못한다. 그것은 다양성이다. 대부분의 경우 역사는 단순히 한 가지 해석만을 도출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산업화에 기여한 통치자라는 평가와 민주화에 역행했던 독재자라는 평가가 있다. 검정 교과서 체제에서는 이 두 가지 평가가 동시에 제시되는 교과서도 있을 수 있고, 한 측면만이 부각되는 교과서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국정 교과서 체제에서는 다른 해석의 가능성이 사라진다. 해석의 선택권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국정 교과서는 민주주의의 고귀한 가치 중 하나인 다양성을 해친다.
국정 교과서 도입의 장점 중 하나인 통일성 확보 역시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든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 교과서가 개정될 황당한 해프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역사 교과서에 정치적 입장이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전인수식 역사 해석을 낳을 여지를 낳는다. 우리가 그토록 비판하는 일본의 역사왜곡 역시 일본의 아전인수식 역사 해석이 낳은 결과물이란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일본에게 역사왜곡을 문제시하면서 정작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는 편협한 시각을 담은 교과서 채택 방식을 선정하려 하는 건 모순이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다. 어떤 국가·민족의 역사든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공존하는 법이다. 국내 유수의 역사학자들이 국정 교과서를 반대하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다. 김재춘 교육부 차관 역시 교수 시절 “국정교과서는 독재국가나 후진국에서만 주로 사용되는 제도”라 했다. 독재국가나 후진국에서나 쓰는 제도를 이제 와 도입하려는 까닭이 무엇인가. 그만큼 한국의 역사관에 대한 열린 태도가 퇴보한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by 락
*사진 출처: 오마이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