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스민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국판 이민법? 이자스민 법에 대한 단상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낸 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다.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에 거주하면서도 한국 국적이 아닌 18세 이하 아이들을 이주아동으로 정의하고 이들에게 기본권을 보장하자는 내용이다. 쉽게 말해 국적과 관계 없이 모든 이주아동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혜택의 핵심은 특별체류자격 1. 한국에서 태어나 거주하고 있는 이주아동 2. 건강이나 안전에 위해가 발생해 치료 및 진료가 필요한 이주아동 3. 한국에 입국한 뒤 5년 이상 거주했으며 연속적인 교육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이주아동 4. 그밖에 인도적 사유로 한국 거주를 보장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이주아동 여기에 이번 법안에는 ‘부모와 함께 살 권리’가 추가됐다. 즉, 이주아동이 특별체류자격을 얻게 되면 아이의 부모..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