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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쌍용차 대타협의 의미를 생각한다 2015년 12월 30일,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자와 관련된 노-노-사 간의 합의가 마무리된 것이다. 반성한다. 솔직히 잊고 있었다. 노동문제는 뭔가 나와는 별개의 일로 생각했었다. 정부가 2015년 내내 주장했던 노동개혁과 이에 반대하는 노동개악이란 주장 사이에서는 노동개악 쪽에 방점을 찍고 노동개혁 문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긴 했어도, 그것이 내 피부에 와 닿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지는 못했던 것 같다. 반성을 담아, 기록을 남긴다. 2009년, 실질적 이익 없이 기술만 유출해 소위 '먹튀'로 불린 중국 상하이차의 경영권 매각 이후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쌍용자동차는 경영정상화란 이유로 희망퇴직과 해고 등의 인원 감축을 골자로 하는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더보기
앞뒤가 맞지 않는 노동시장 개혁 국정원 민간 사찰 의혹에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에서도 정부와 새누리당의 관심은 노동시장 개혁에 쏠려 있다. 지난 17일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표를 생각하지 않고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며 향후 노동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내놓은 노동 개혁안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임금피크제다. 내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정년이 만 60세로 늘어나는 만큼 55세부터 임금의 일부를 삭감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근로자의 임금이 일정 연령까지는 계속 오르지만 55세를 정점으로 다시 임금이 낮아진다는 의미에서 임금피크제라는 이름이 붙었다. 정부는 정년 연장을 하게 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근로자의 임금을 일정 부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