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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스민

<나의 투쟁> 재출간 : 배타성에 관한 소고 이 독일에서 70여년 만에 재출간 되었다고 한다. 이를 다뤘던 국제면 기사를 보며 몇 달 사이 지나간 이름들을 떠올렸다. 막연한 기시감이 그저 착각으로 끝나기만을 바라면서 말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독일의 퀼른 집단 성폭력 문제는, 반 난민을 넘어 반 무슬림 정서를 심화시키는 추세다. 메르켈 독일 총리가 시리아 난민들에게 국경을 개방한 이후로 불거지고 있는 독일 내의 반감이 폭발하고 있다. (시리아 난민으로 추정되는) 아랍계 사람들에 의해 독일 국민들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직접적인 피해사실이 드러나자 정부에 의한 난민 수용 후 끓고 있던 독일의 불만 섞인 민심이 폭발했다. 메르켈 총리가 뒤늦게 나서서 강경대응을 지시하고는 있지만, 이를 덮으려 했었다는 뉴스 기사들 또한 계속해서 나오면서 분노는 사그.. 더보기
한국판 이민법? 이자스민 법에 대한 단상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낸 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다.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에 거주하면서도 한국 국적이 아닌 18세 이하 아이들을 이주아동으로 정의하고 이들에게 기본권을 보장하자는 내용이다. 쉽게 말해 국적과 관계 없이 모든 이주아동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혜택의 핵심은 특별체류자격 1. 한국에서 태어나 거주하고 있는 이주아동 2. 건강이나 안전에 위해가 발생해 치료 및 진료가 필요한 이주아동 3. 한국에 입국한 뒤 5년 이상 거주했으며 연속적인 교육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이주아동 4. 그밖에 인도적 사유로 한국 거주를 보장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이주아동 여기에 이번 법안에는 ‘부모와 함께 살 권리’가 추가됐다. 즉, 이주아동이 특별체류자격을 얻게 되면 아이의 부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