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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재보선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돌아왔다. 4‧29 재보선을 승리해서일까? 대통령의 언변은 거침없었다. “부정부패는 반드시 도려내겠다”, "국민의 염원을 거스르는 것은 개인의 영달과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를 하는 것" 등 특유의 거센 표현이 빠지지 않았다. 한 가지 빠진 게 있다면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하는 측근들의 비리 의혹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날(4일) 박 대통령의 발언은 대부분 사람들의 예측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재보선 결과만 놓고 보면 야당이 완패한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기실 선거에서 승리한 건 여당이지만 ‘정부=여당’ 프레임이 굳건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재보선 승리로 모처럼 청와대의 분위기가 한껏 고무됐을 것이다. 이런 분위기를 의식했을 박 대통령은 곧장 메시지를 내놓았다. 기가막힌.. 더보기
심판론을 버려야 야당이 산다 2석만 가져와도 사실상 승리라 했던 야당의 구호가 무색하게 됐다. 4‧29 재‧보궐 선거 결과 야당의 무력함은 다시 한 번 여실히 증명됐다. 문제는 연속성이다. 지난해 지방선거와 7‧30 재‧보선 때도 야당은 사실상 패배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선 완패를 당하고 말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 선거에서 완패한 이유는 심판론에 있다. 심판론은 확실히 매력적이다. 상대방을 깎음으로써 상대적으로 자신의 존재감과 정당성을 부각시킬 수 있다. 그 공식에 따라 새정연은 ‘성완종 리스트’를 부각시키며 정부여당의 비리를 척결해야 한다며 심판론을 꺼내들었다. 정부여당의 비리를 국민의 표로 심판하자는 메시지였다. 그러나 이 심판론에는 맹점이 있다. 첫째, 정부여당의 비리나 잘못은 선거에서 유권자가 표를 행사하는 데 더 이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