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정치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드 배치 결정 전 풀어야 할 3가지 숙제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우리 정부가 지난 달 26일 중국 주도의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가입 의사를 밝힘으로써 이제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여부를 논의할 때가 온 것이다. 물론 우리 정부는 미국의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었다며 ‘3NO’를 강조한다. 하지만 미국의 요청이 없었다고 해서 미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 미국이 요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정부가 별다른 준비 없이 사드 문제를 덮어놓는 것은 국방에 대한 직무유기다. 사드 배치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지 아닌지 꼼꼼히 따져 우리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래야만 이후 미국이 사드 배치를 정식으로 요청하더라도 보다 주도적으로 사드 배치의 세부사항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 우.. 더보기 자식 잃은 부모에게 비용 따지는 이들, 정상인가? 벌써 일 년이다. 지난 해 4월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삭발을 감행했다. 무엇이 자식 잃은 부모들을 원통하게 했는가.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상황은 별로 달라진 게 없다. 바로 이게 문제다. 국민들이 성금을 모으고,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하고, 유가족들이 광화문 광장에 그 오랜 시간 버텼음에도 대한민국의 시간은 2014년 4월 16일에 정지된 채 흐르고 있다. 물론 달라진 게 전혀 없는 건 아니다. 해경이 해체되고 국민안전처가 신설됐다. 세월호 선장을 비롯한 과실을 저지른 승무원들이 법의 심판을 받고 있다. 안전 규정을 꼼꼼히 점검하지 않은 공무원들과 제때 구조 명령을 내리지 않은 해경 간부 등도 직‧간접적인 처벌받을 예정이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세월호.. 더보기 해마다 계속되는 방산비리, 문제해결 안 하는 건가? 못 하는 건가? 점입가경이다. 지난 11일 공군 장비 납품 비리 혐의로 체포된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의 비밀의 방이 열렸다. 방산비리 정부 합동수사단은 오늘 이 회장의 교회 내 위치한 비밀구역과 도봉산 인근 한 컨테이너에서 방산비리 관련 각종 문서가 보관된 사실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증거가 발견됐고 주변인 진술을 확보한 만큼 이 회장은 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제 합수단에게 남은 과제는 이 회장의 처벌 수위와 추가 혐의 관련자 소환이다. 그러나 얼마나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지는 의문이다. 역대 정권에서 방산비리로 강력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찾기가 어렵다. 단군 이래 가장 거대한 규모의 방산비리 사건이었던 율곡비리 때도 대부분의 관련자들은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이종구 전 국방장관은 3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로비.. 더보기 청와대의 전략적 모호성은 광해군의 중립외교가 될 수 있을까? 미국과 중국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미국은 한반도 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원하며, 중국 주도의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한국이 가입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중국은 이와 정확히 반대 입장이다. 16일엔 방한 중인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가 사드 도입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만나 사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중국 입장에선 사드의 X밴드 레이더 기능이 부담스럽다. 자국 내 군사적 움직임 등을 고스란히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의 차관보가 연일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간접적인 압박을 주고 있다. 외교적 진퇴양난이 따로 없다. 그런데 이 상황, 기시감이 든다. 병자호란 전 조선이 처한 대외 여건이 떠오른다. 대처 방식도 언뜻 보기엔 비슷하다... 더보기 당당한 해커와 답답한 한수원, 국민들은 불안하다 지난해 12월 한국수력원자력 내부 자료를 공개한 원전반대그룹의 해커가 12일 활동을 재개했다. 해커는 트위터에 ‘대한민국 한수원 경고장’이라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한수원과 합수단(합동수사단) 분들 오랜만이네요. 바이러스 7000여개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도 축하 드려요. 나머지 9000여개는? 9000여개의 바이러스들이 무슨 명령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이러스들이 원전에서 연락이 왔네요”라며 조롱했다. 아울러 그는 APR1400 원전의 도면과 스마트원전의 도면을 공개했다. APR1400은 MB 정부 시절 아랍에미리트에서 수주한 원전이고, 스마트원전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주할 것으로 기대되는 원전이다. 특히 스마트원전은 한수원이 아닌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기술이기에 .. 더보기 의전서열 거스른 인사, 국회의원 특보가 소통의 길? 어제(27일) 청와대 인선 개편 작업이 있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혹시?’ 하는 기대 따위는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청와대 인사에 대해서 실망조차 하지 않는 이들이 많았을 것이다. 필자 또한 국정원장이 비서실장이 되었고, 여당 국회의원들이 청와대 정무특보 자리를 꿰찬 것에 대해 잠시나마 놀라긴 했어도 ‘충격’까지 받지는 않았다(어쩌면 반복되는 인사 참극에 대한 내성인지도 모르겠다). 의전서열 11위 → 18위? 그러다가 점심에 신문을 읽다 재밌는 칼럼을 발견했다. 중앙일보 이규연 논설위원의 글이었다. 요지는 의전서열 18위 비서실장이 국정축이 되는 것이 정상이냐며 김기춘 비서실장 사례처럼 차기 비서실장이 ‘왕실장’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해당 칼럼은 비서실장 발표 전에 쓰인 글이.. 더보기 새누리당 저가담배가 의미하는 것 명절부터 눈 찌푸리게 하는 소식이 나왔다. 이번엔 저가담배란다. 새해 담뱃값 오른 지 얼마 됐다고 다시 저가담배를 운운하는지 의뭉스럽다(물론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아 직접적으로 피곤할 일은 없겠지만 말이다). 발언의 당사자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다. 정부에 할 말은 하겠다더니 정부도 어이없어 할 만한 발언을 하고 말았다. 여당의 저가담배 아이디어는 아마도 다음과 같은 루트로 나왔을 것이다. 명절 전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역구를 돌다보니 과거 새누리당을 지지하던 노년층 대다수가 담뱃값 인상에 불만을 표한다. 재보궐을 앞둔 시점에서 노년층의 지지를 잃어서는 안 될 새누리당에선 이들을 달래기 위한 정책 아이디어 회의를 한다. 이 과정에서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저가담배 도입안이 나온 것이다. 비록 그.. 더보기 문재인의 당 대표 선출, 야당 개혁 신호탄 될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8. 전당대회가 끝났다. 승부는 예상보다 박빙이었다. 문재인 대표와 박지원 후보의 격차는 단 3.52%포인트 차였다. 문 대표 측은 선거 중반까지만 해도 박 후보 측을 10%포인트 이상 앞섰지만, 박 후보의 당권 대권 분리론과 ‘여론조사 룰 변경’에 대한 논란 제기가 어느 정도 먹혀들면서 문 대표는 (예상보다) 고전했다. 이미 대표가 선출된 마당에 각 후보들의 선거 전략과 전당대회 당원 참석율 등을 머리 아프게 통계 내고 싶지는 않다.(사실 그런 것들은 뉴스에서 이미 다루고 있으니 검색하시면 된다).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앞으로 남겨진 과제들. 그러니까 문 대표가 수행해야할 과제들, 그리고 지극히 주관적으로 야당에 대한 기대하는 부분을 논하려고 한다. 따라서 이 글은 다.. 더보기 (무능한) 야당, 할 말 있습니까? 없습니다. 초장부터 무능했다. 오늘(2월 2일) JTBC 토론회에서 당 대표 후보자들이 버인 토론 말이다. 전당대회 룰을 두고 다투는 모습은 그야말로 꼴불견이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게임 시작도 전에 유불리를 민감하게 따지는 모양새랄까. 정작 시청자들은 궁금해 하지도 않을 부분에 대해 처음부터 열을 올리는 문재인 후보와 박지원 후보의 모습은 실망 그 자체였다. 오히려 그런 이야기만 할 바엔 중간에 나가겠다고 한 이인영 후보가 차라리 나아 보였다. 야당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해법도 달랐다. 문재인 후보는 자신의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것과 그리 높지 않은 당 지지도와의 연관성을 굳이 강조했으며(나는 별로 이 연관성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박지원 후보는 문재인 후보를 비난하러 나온 것인지 자신.. 더보기 창조경제가 새마을운동보다 못한 이유 정부가 발전 가능성이 큰 신성장 사업에 올 한 해 18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 핵심가치인 창조경제에 힘을 쏟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창조경제란 무엇인가. 창조경제란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 가치로 두고 새로운 부가가치·일자리·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경제이며, 국민의 창의성과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을 통해 산업과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과 문화가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경제(출처: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다. 말이야 좋은 말이지만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다른 건 둘째치더라도 산업과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과 문화가 융합한다는 말은 너무 번지르르한 문구가 아닌가! 아무튼 창조경제라는 것이 실재..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