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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정치

안철수의 다당제 '실험'에 대한 단상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의 새정치민주연합 입당이 한참 이슈였던 27일, 안철수 의원(이하 안철수)의 기자회견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작금의 문제의 원인은 경제이며 결국 이는 정치로 해결해야한다며 시작된 기자회견은 공정성장, 교육 변화, 격차 해소를 통한 '합리적 개혁 정당'이라는 다소 모호한(?) 결론으로 갈무리됐다. 분명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해지고 직설적으로 변한 안철수지만, 아직 그가 그리고 있는 사회의 청사진이 구체화되기까지는 분명 갈 길이 먼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점도 분명하다. 탈당 후 안철수와 아직 생겨나지도 않은 안철수의 신당이 가진 지지율의 상승 추이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그의 말을 통해서 어떤 '희망'을 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 더보기
'죽음'에 대하여 머리를 찧었다. 뒤통수를 부여잡고 황급히 손을 본 순간 흘러내리는 피가 보였다. 흥분이 착 가라앉는 느낌과 함께, '이게 뭐지'란 생각이 든 순간 아득했다. 응급실 병원 의자, 아픈 애기들의 울음소리를 BGM으로 CT 촬영을 기다리던 중 생각했다. 아직 젊다고만 생각한 나이, 나는 죽음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다. 그것은 내 몫이 아니라고만 생각했다.경계는 한 끗 차이였다. 2015년 12월, 한 해가 다 저물어가는 이 때, 한 해를 되짚어보면서 우리 모두가 주목했지만 곧 다시 잊어버렸던 '죽음'들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뭔가 멀게 느껴지지만, 이 모든 일이 채 1년도 지나지 않았다. 1. 할머니의 쓸쓸한 발인식 이번 달 7일 발인이었던 최갑순 할머니의 장례식은,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발.. 더보기
프레임으로 본 노동개혁 프레임은 첫사랑이다. 잊으려 해도 자꾸만 기억이 난다. 논리적으로 따지면 좋을 게 별로 없었던 사랑인데도 대다수 사람들은 첫사랑을 낭만적으로 기억한다. 그래서 항상 첫사랑을 생각할 때면 설레는 기분이 든다. 그리고 이 감정은 프레임이 작동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노동개혁으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이라는 정부여당의 구호는 매력적이다. 귀에 쏙쏙 박힌다. 일자리 문제는 청년을 비롯해 그를 둘러싼 가족·친척들의 초미의 관심사다.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위력이 있다. 노동개혁을 하게 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다는 의미가 머릿속에서 복잡한 계산 없이 바로 떠오른다.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사람들은 노동개혁을 생각하면 자동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과 노동계.. 더보기
뺄셈의 역사가 올바른 교과서인가? 하다하다 이제는 역사까지 마이너스다. 정부가 국정 교과서 카드를 꺼내들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역사는 더 연구해야 할 법도 한데 그냥 빼버리겠단다. 학생들에게 생생한 역사를 가르쳐도 모자랄 판에 균형이라는 탈을 쓴 무미건조한 역사를 가르칠 요량이다. 이념적 편향성을 이유로 ‘올바른 교과서’를 만든다는데 역사를 바르고 틀리다는 개념으로 구분하려는 발상 자체는 가히 창조적이라 할 만 하다. 문제는 바르고 틀린 역사를 구분하는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점이다. 90%의 역사학자들이 현행 검정 교과서 체제 유지를 바라는데 정부는 방침을 바꿨다. 10%의 역사학자들로 역사를 써내가겠다는 의지인가? 집필진 구성에서 올바른 과정을 거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다른 한계는 교과서 집필 기간이다. 1년 6개월 만에 새로.. 더보기
새누리당의 ‘포털 뉴스 개혁’ 움직임이 황당한 이유 포털 뉴스 개혁, 이름부터 참 거창하다.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이 본격적으로 포털 뉴스에 대해 문제 제기할 모양새다. 그 근거는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최형우 교수팀에게 의뢰한 ‘포털 모바일 뉴스 메인 화면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에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네이버와 다음 모두 청와대아 정부에 대해 부정적 표현을 사용한 콘텐트를 긍정적 표현을 사용한 콘텐트에 비해 더 많이 노출했다”고 한다. 여기에 더해 “새누리당과 정부에 대한 부정적 표현의 제목(1176건)이 야당에 대한 부정적 표현의 제목(116건)의 약 10배”에 달한다고 하니 언뜻 보기엔 새누리당 입장에서 언짢을 만도 하다. 김무성대표 역시 “포털이 젊은 층을 비롯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더보기
국정 교과서 추진, 일본의 역사 왜곡과 다를 게 무엇인가? “과거를 통제하는 자가 미래를 통제한다. 현재를 통제하는 자가 과거를 통제한다.” 이 말은 조지 오웰이 에서 쓴 문구다. 현재를 통제하는 권력자들이 과거를 통제해 미래를 통제하려는 것의 전형은 제국주의다. 그것은 일본의 역사왜곡과도 맞닿아 있다. 국정 역사 교과서를 추진하려는 교육부가 주목해야 할 점이다. 이달 말 발표가 예정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은 국정 역사 교과서의 도입 여부다. 기존 역사 교과서는 민간에서 만들면 정부가 심의·승인해 검정하는 방식으로 발간·배포됐다. 정부·여당 인사들은 벌써부터 국정 교과서 추진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역사는 한 가지로 가르쳐야 한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밝혔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학.. 더보기
당신이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독립운동가, 김학철 영화 은 일제에 저항한 독립운동가에 대한 이야기다. 영화는 픽션이지만 주인공 안옥윤(전지현 분)의 모티브가 된 이는 실존인물이다. 바로 ‘독립군의 어머니’로 불린 남자현 지사다. 그는 1926년 사이토 총독 암살시도를 기점으로 무장투쟁에 나섰으며, 1933년 일제 만주국 전권대사 무토 노부요시를 처단하려다 일본 형사에 체포돼 단식투쟁을 벌이다 순국했다. 남자현 지사는 김구, 김원봉, 안중근, 유관순처럼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물은 아니지만 분명 조국의 광복을 위해 힘을 썼던 독립운동가다. 업적의 경중을 떠나 일제 치하에서 조국의 광복이라는 다소 불투명한 가능성을 품고 몸을 바친 이들의 용기는 우리에게 울림을 준다. 그리고 여기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또 다른 독립운동가가 있다. “우.. 더보기
대북 확성기 방송이 지뢰 도발에 상응하는 조치인가?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있지만 비무장지대(DMZ)엔 여전히 전운이 감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보병 1사단 11연대 관할 DMZ에서 목함지뢰 3개가 폭발했다. 그 결과 수색작전을 펼치던 하모(21) 하사와 김모(23) 하사가 다리를 잃었다. 현장조사 결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측 DMZ에 목함지뢰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처럼 잇따르는 북한 도발은 이제 더 이상 변수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리군의 대응 지침이 더욱 중요하다. 지침 내용이 도발 원점 타격이든 똑같은 차원의 보복이든 중요한 건 실행이다. 즉 지침은 행동으로 실천될 때만 비로소 의미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군 당국이 10일 밝힌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의미가 있다.. 더보기
70주년 광복절은 경제를 위해 존재하는 날인가? 며칠 전 을 봤다. 화려한 액션과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압권이었지만 뇌리에 남은 장면은 따로 있었다. 그건 바로 광복 이후 염석진(이정재 분)이 재판에서 벌금만 내고 풀려나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영화 속엔 정작 독립운동가의 해방 후 뒷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현실 역시 마찬가지다. 친일 잔재는 손으로 꼽기 어려울 만큼 많이 남아있지만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삶은 오히려 손에 잡히는 게 없어 조명되지 않는다. 이런 현실 때문에 70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드러난 정부의 의중이 새삼 놀랍지 않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는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평가는 엇갈린다. 불과 2주를 앞두고 임시공휴일을 지정했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예상.. 더보기
군복 태극기 부착만큼 중요한 병영문화 개선 오늘 두 가지 군 관련 소식을 접했다. 하나는 국방부가 오는 9월까지 군복에 태극기를 부착할 계획이라는 뉴스였고, 다른 하나는 여군 성추행과 관련된 기사였다. 비록 두 소식이 가리키는 방향은 달랐지만 그 대상은 같았다. 군복에 태극기를 부착한다는 결정은 국방부가 추진한 여러 사업 중 그나마 반길 만하다. 물론 약 60억원의 예산이 낭비라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태극기를 부착함으로써 군에 대한 자긍심과 애국심이 조금이나마 더 생길 수 있다면 60억원은 아까운 예산이 아니다. 또 훈련, 전시 상황에서는 흑백 처리된 태극기를 부착하기 때문에 태극기를 부착하면 적의 눈에 띄기 쉽다는 지적은 힘을 잃는다. 오히려 관건은 태극기 부착이 애국심 발현으로 직접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의 여부일 것이다. 국군 장병들이 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