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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태극기 부착만큼 중요한 병영문화 개선

category 이슈/정치 2015. 7. 30. 14:42

오늘 두 가지 군 관련 소식을 접했다. 하나는 국방부가 오는 9월까지 군복에 태극기를 부착할 계획이라는 뉴스였고, 다른 하나는 여군 성추행과 관련된 기사였다. 비록 두 소식이 가리키는 방향은 달랐지만 그 대상은 같았다.

군복에 태극기를 부착한다는 결정은 국방부가 추진한 여러 사업 중 그나마 반길 만하다. 물론 약 60억원의 예산이 낭비라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태극기를 부착함으로써 군에 대한 자긍심과 애국심이 조금이나마 더 생길 수 있다면 60억원은 아까운 예산이 아니다. 또 훈련, 전시 상황에서는 흑백 처리된 태극기를 부착하기 때문에 태극기를 부착하면 적의 눈에 띄기 쉽다는 지적은 힘을 잃는다.

 

오히려 관건은 태극기 부착이 애국심 발현으로 직접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의 여부일 것이다. 국군 장병들이  태극기를 달았더니 자연스레 전투력이 상승했다는 건 만화적 상상력에 가깝다. 군복에 부착된 태극기는 어디까지나 상징일 뿐이다. 진정한 애국심과 전투력은 그런 표면적인 것보다는 군 문화에서 나온다.

이제 다시 오늘 접한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자. 여군 중사가 성추행을 당했다. 그는 수십 차례 국방헬프콜에 연락을 취했지만 3개월 가까이 방치된 후에야 성추행 신고가 최초로 인정됐다. 그리고 근 1년이 지난 뒤 성추행 혐의를 받은 상사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사실 내가 여기서 문제 삼고 싶은 부분은 ‘혐의 없음’이라는 군 검찰의 판단이 아니다. 그 문제의 진위는 당사자와 군 검찰만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보다는 폐쇄적인 병영문화가 한심할 뿐이다. 수십 번 신고로도 수사인지조차 하지 않는 군 신고 시스템이 황당하다. 심지어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국방 헬프콜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방 헬프콜 센터를 개소하기도 했다. 국방 헬프콜은 그동안 제각각 운영된 국군 생명의 전화, 성범죄 신고 전화, 군 범죄 신고 전화를 통합한 병영 센터 전화다. 개소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말썽을 일으킨 것이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병영 신고 시스템은 허울에 불과하다. 가뜩이나 지난해 윤 일병 사건을 비롯한 병영 내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아 병영문화를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결국 국회에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 특별위원회’가 설치됐고 이런저런 권고들이 나왔지만 국방부는 몇 가지 안만 수용했다. 윤 일병이 가혹하게 구타당해 숨진 지 벌써 1년이 지났지만 병영문화는 요지부동이다.

 

태극기를 군복에 부착하는 건 환영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마침 오늘 불시에 군부대를 방문해 조사할 권한을 갖는 군 인권보호관을 두는 내용의 인권위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군 인권 문제는 더 이상 군 내부의 개혁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는 수많은 군내 부조리로 이미 입증됐다. 이번 기회에 허울뿐인 군 신고 시스템도 뜯어 고쳐야 한다. 투철한 애국심과 강한 전투력은 태극기가 아니라 좋은 병영문화에서 온다.

 

- by 락

 

*사진 출처: 세계일보, 국방 헬프콜 홈페이지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노금구 2015.07.31 17:53

    태극기에 애국심을 간직하라는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도못하고 교육도 시키지아니하고
    태극마크만 군복에 부착한다고해서 애국하는것이 아니라는것입니다

    국회의원이 금빼지달고 패싸움하는것이나 국복에 태극마크달고 애국심이없는 군복무을할것이다
    태극기에 담긴 참뜻을 교육해야하며 우리민족의 가곡아리랑이 연애할때 속이아리니 쓰리니 아리랑고개넘어갈때

    아무것도 알지못하니 저질 영화를 만들어 돈버는 목적 수단으로 사용하니 교육에 잘못이 지대하다 할것이다
    아리랑[나아我]] 다스릴리理 [밝을랑朗]아리랑[我理朗]내가바르게 살아가면 명랑한 삶을 사라간다는 참뜻을

    알지못하고 배운자나 교육자나 지식인이 참뜻을 말하는 분을 듣도보도 못하여 태극기와 아리랑의 참뜻을
    아침마당에 무보수로 특강을 한다고 해도 소용이없으니 어찌해야 합니까[노금구 010ㅡ3722ㅡ2597]

  2. Lucas 2015.07.31 18:02

    군문화개선이 시급하다는 내용이 여성 간부 성추행인데, 그 아래에는 "그냥 옆에만 누워있으면 안돼?"라는 야릇한 그림이 바로 이어지는게 너무 이상하네요. 물론 글쓴이의 의도는 아니지만... 이런 성권고 광고가 더문제 입니다.

  3. 2015.08.01 00:04

    사병 애덜돈으로 말고 나라에서 달라주라
    년초rokarmy도 자비로 다 달던데 그도는 누가띠어먹는겅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