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AAD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드 배치 결정 전 풀어야 할 3가지 숙제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우리 정부가 지난 달 26일 중국 주도의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가입 의사를 밝힘으로써 이제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여부를 논의할 때가 온 것이다. 물론 우리 정부는 미국의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었다며 ‘3NO’를 강조한다. 하지만 미국의 요청이 없었다고 해서 미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 미국이 요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정부가 별다른 준비 없이 사드 문제를 덮어놓는 것은 국방에 대한 직무유기다. 사드 배치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지 아닌지 꼼꼼히 따져 우리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래야만 이후 미국이 사드 배치를 정식으로 요청하더라도 보다 주도적으로 사드 배치의 세부사항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 우.. 더보기 청와대의 전략적 모호성은 광해군의 중립외교가 될 수 있을까? 미국과 중국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미국은 한반도 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원하며, 중국 주도의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한국이 가입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중국은 이와 정확히 반대 입장이다. 16일엔 방한 중인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가 사드 도입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만나 사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중국 입장에선 사드의 X밴드 레이더 기능이 부담스럽다. 자국 내 군사적 움직임 등을 고스란히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의 차관보가 연일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간접적인 압박을 주고 있다. 외교적 진퇴양난이 따로 없다. 그런데 이 상황, 기시감이 든다. 병자호란 전 조선이 처한 대외 여건이 떠오른다. 대처 방식도 언뜻 보기엔 비슷하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